형사재판 관련 기본 용어 정리

형사재판 용어

살다 보면? 지인 혹은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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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

유예기간 내 추가 범죄행위가 없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됨.

 

선고유예

범죄가 가볍고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선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선고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음.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후에 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선고유예는 기간동안 문제가 없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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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검사가 재판 과정에세 피고인에게 ㅇㅇ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ex)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부 /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림.

ex)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소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됨.

불기소는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약식기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

 

보석

재판을 받는 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집행정지

선고된 형을 일정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

 

재심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상고

2심(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3심)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

 

 

지인이 아니더라도 드라마, 뉴스 등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죄질에는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