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OECD 국가중 꼴찌
22년도 출산율이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OECD 국가중 출산율 뒤에서 1등 입니다.
작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지속 감소중입니다.
과거 출산율 문제로 심각했던 일본도 지금은 1.3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면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2019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감소추세는 향후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3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70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정책은 실패한 상태 입니다.
다양한 출산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부족해 보입니다.
과거 허경영씨가 결혼과 출산 혜택으로 1억을 준다고 했던게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혜택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약 40조가 넘습니다.
한해 출생하는 신생아는 20만명 초반대로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로 1억을 지급해도 예산에 문제가 없는게 현실 입니다.
이번 통계청 출산율 자료를 보면 전남 영광이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광의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1명 출산시 총 혜택을 합산하면 5,000~6,000만원 가량 됩니다.
정부 지원금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 지역은 출산혜택이 터무니 없이 낮은 상황 입니다.
출산율..? 어떻게 반등 시켜야 할까?
사실 출산율 얘기를 하기전에 결혼 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나이대도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금의 문제가 주요 원인 입니다.
직군에 따라 혼인율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안정적인 직업군(공무원,군인 등)일수록 결혼을 많이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을 많이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말은 즉 생활환경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하고 출산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헌데 최근 흔히들 말하는 "헬조선" 을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미가 있겠으나 말그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투영하는 단어라고 생각 합니다.
불안정하고 챗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속에서 쉴틈없이 치이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본인 스스로를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게 "집값" 즉 부동산 이라고 생각 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월세 부담으로, 그 다음은 전세대출으로 인한 이자부담, 집을 매수하면 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결혼전 상견례를 하면 대부분 "집 문제" 가 가장큰 화두 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결혼연령은 점차 늦어져 이제 남 33 / 여 31 입니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의 티를 벗은 직장인들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친구들은 보통 양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집을 마련하곤 합니다.
보통 결혼을 안한 분들은 "양가 부모의 지원" 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임)
눈을 낮추고 단칸방 부터 시작해라 라는 옛 어른들의 말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시절엔 대부분 그렇게 시작 했었지만 지금은 빈부격차로 인해 단칸방 생활부터 시작하기엔
상대적 박탈감이 워낙 심해 서로에게 민폐라고 생각하는게 주된 의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등 다양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0.7명대를 지켰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출산혜택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만남지원금 과 같은 1회성 혜택말고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영광군 처럼 보육지원금을 확대 한다면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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